Should South Korea go for nukes? Big no

In this post, there are three versions of the same paper. What follows is the Abridged Korea Times Version that was published in the Korea Times on 9/25/2017. After that are two extended versions, one in English and one in Korean. Parts of the Korean version was presented in Korean at the 35th Korean Unification Strategy Forum in Korea Town, Los Angeles, CA on 9/26/2017. Many thanks to a couple of friends who straightened out my Korean. Footnotes are located at the end.

Photo credit: Graphics by Paul Lachine in “South Korea’s Iran,” by Lee Byung-chul, Project-Syndicate.Org. 

[Abridged Korea Times Version]

Should South Korea go nuclear? Calls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 go up each year with each new North Korean nuclear test. Polls indicate the idea enjoys wide popular support. Unfortunately, it’s a case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Counterproductive and Unnecessary

South Korea going nuclear is counterproductive, unnecessary, and risky. This is especially so from the perspective of it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which depend on global peace. Consider these points:

  • It legitimize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It undermines the long-standing diplomatic efforts to de-nuke North Korea.
  • It would run afoul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 It would unleash global nuclear proliferation.
  • It would worsen the regional and the global nuclear arms race.
  • South Korea is already cov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 With North Korean ICBMs or not, the U.S. is committed to defending South Korea.
  • The U.S. would disapprove.
  • MAD already exist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artillery and missiles.
  •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e for deterrence only; they won’t be used first.
  • It raises the chance of an accidental nuclear war or catastrophe.
  • It reduces South Korea’s security.

It would violate the NPT and face UN Sanctions

The bigger challenge for SK going nuclear may be the NPT.

The NPT is supposed to permit a member state to withdraw with a 90-day notice to the UNSC. But the UNSC apparently has no obligation to deliberate on any petition, make a decision and give you a chance to appeal.

Additionally, NPT experts say, since 1992, withdrawing from the NPT and going nuclear have been interpreted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say, Chapter VII Articles 39, 41, and 42 obligate the UNSC to act against such threats. The NPT itself apparently does not have wording to the effect.

Even as a democracy, South Korea would most likely face the same fate as North Korea if it attempted to exit the NPT. The difference would be that the costs would be catastrophic because South Korea’s economy is much more integrated with and dependent on the global economy.

The US would not approve

More than likely, the U.S. will oppose it.

The U.S. would disapprove because South Korea having nuclear weapons might result in dissolving the alliance and the withdrawal of its forces. This threat to the alliance would be perceived as the greater threat to the U.S. than even the pres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 existing U.S.-South Korea bilateral defense treaties restrict weapons development. South Korea may have to get U.S. approval for all the intermediate steps necessary to produce nuclear weapons. Additionally, even if the South were permit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it is unlikely it would be free to use them under the existing OpCon protocol.

If South Korea still attempted to acquire nuclear weapons against U.S. opposition, the U.S. will likely use all means to stop it, including the IAEA and NPT. It could result in the dissolution of the alliance.

The better path forward for South Korea

Considering all these, several recommendations could be made:

Don’t develop nuclear weapons.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Champion peace and disarmament not only on the peninsula but globally. Call for reforming the NPT and the U.N. toward being more fair and active in promoting and securing peace.

Invest in all manner of defensive technologies, science, engineering, and human capital to block and overwhelm North Korean first strike and nuclear advantages.

Boost South Korean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defense, by reforming defense treaties to reflect the growth of the South’s economy and democratic maturity.

Pursue a comprehensive peace regime. One possibility is to declare the whole peninsula a neutral peace and commercial zone.

Adhere to U.N. and U.S. sanctions, but without condition permit humanitarian aid and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exchanges. Honor past North-South joint statements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sanctions.

By all means, talk for talk’s sake, but always talk firmly and frankly.

[Extended Korean Version]

한국은 핵부기가 필요할까?

북한이 핵무기 실험할 때마다, 한국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아진다 [1]. 이는 특히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소리가 크다 [2].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이 동의한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1, 2]: 1)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국도 보유해야 한다; 2) 미국과 유엔은 북한 핵무기의 제거에 실패 했다; 3)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과 4) 북한이 다시 남한을 침략하면,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무효화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보수파들도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론 자 케이토 연구소(Libertarian CATO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덕그 반도우(Doug Bandow)박사는 부유한 한국도 이제 자기 스스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한 방법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주장 한다.  [3] CATO는 세금 반대 활동 Think Tank이다. 미국 보수파 잡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사에도 주장한다: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북한이 핵무기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당분간/임시로 핵무기를 가져도 되겠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러한 모든 이유는 그와 관련된 무수한 도전과 다양한 위험성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꼴이 아닌가?

1부 :  지리적, 전략적, 정치적 도전과 위험

한국은 핵무기가 불필요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혹은 미국의 전술 핵 재 반입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안보의 관점 과 한국 경제가 세계 평화에 의존하는 관점에서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 적 노력을 저해한다. 다른 나라들에 북한에 대비해 비핵화 정책협조를 요청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외교적 노력은 낭비될 것이다.

셋째, 아래에 더 논의 되는 바와 같이,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NPT) 을 위반 하게 된 다. 한국이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북한처럼 한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의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않으면 NPT 체제는 위선적 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핵무장 이후 세계의 핵무기 확산 은 막을 수 없 을 것 이다. 일본, 대만, 이란, 우크라이나, 터키 등이 바로 뒤를 따를 수 있다.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안보도 약화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복이 된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을 보호 받고있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보유해도,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외교 정책의 기둥 중 하나가 파괴 될 것이고,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점검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 한 바 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있어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 해야 한다. 그러나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의 압력이 미국에게 더 클 것이다.

일곱째, 아래에 더 설명하는 것처럼, 한국이 핵무기보유 한다면, 한미 동맹 구상하는 한미 간 조약 들을 위반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중 매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2]. 그러나 미국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차차 한반도에 MAD (상호확증파괴)은 이미 거의 존재한다. 재래식 포병과 미사일의 형태로 양쪽에서 남북 모든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이유로 군사적 우위보다는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아홉째, 외국의 군사 공격으로 붕괴 될 직전이 아니라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 못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어느 대규모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 이다. 핵무기 는 오직 억제력 만을 위한 무기이다.

마지막으로, 전쟁 아니 라도, 인간 실수, 기계 오류, 외교 실패 갖고도 핵전쟁 나거나 또 는 사고때문에 우발적인 대규모 재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최후의 심판일(doomsday) 시나리오 는 언제나 존재 하지만, 작은 지역 또는 북한과 갈등 있는 한국에게 는 위험성 이 더 크다 [5].

알 수 있듯이, 더 자세히 보면 상황이 훨씬 복잡한 것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2부 : NPT가 방해 가 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하는 데에 더 큰 도전은, 1975 년도에 한국이 서명 한 “불길 (sinister) 하고 잘못된 (faulty)” NPT 체제가 될 수 있다.

NPT의 “불길한 (sinister)” 면은 사실상 외교적 “유인 상술” (bait and switch), “조약 함정” (treaty trap)이다: NPT에 입장하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NPT는 비핵 보유국들을 병에다 담아놓고, 그들을 침략 할수 있는 기존 핵 보유국의 잠재력 위험성을 줄이지 않는다.

NPT 제 10조는 회원국이 UNSC에 9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탈퇴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청원을 심의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등 회원국 한테 호소 권 을 주는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6]

또한, 1992년 이래 NPT 철수와 핵무기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NPT 자체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다. 이 경우, 유엔 헌장 7장 39조, 41조, 와 42조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을 완화하기에 UNSC 행동을 의무화한다. [6]

NPT의 “잘못된 (faulty)” 측면은 기존 핵 보유국에 대해 규칙(rules)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및 기타 핵 국가들은 군축 조약에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고, 핵무장 없는 나라들을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고, 기존 핵 재고량을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새로운 첨단 핵무기를 자유롭게 개발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모순적이게도 위선적으로, 기존 핵보유국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동 의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유가 북한은 불량국 (rogue state), 천민국 (pariah state), 비합리국 (irrational state) 이라고 하지만 [7], 그건 대외선전적인 (propagandist) 연막 (smokescreen)이다. NPT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유엔 제재가 부과되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핵 무장 확산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한국이 NPT를 위반 한다면 북한과 같은 압박과 제재를 겪게 될 것이다 [2]. 각 나라들은 핵무장 확산이 매우 위험하고 두렵게 보아서 그렇다.

오히려, 북한과 차이점은,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 (globalization/global economy)  훨씬 더 통합되어 있고, 세계 경제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어, 결과는 파국적 일 것 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3부 : 미국이 방해 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데에는 한미 동맹도 큰 장애물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아마도 한미 양자 조약에 위배된다. 기존의 한미 조약 규칙은 한국의 무기 개발을 제한한다.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권리와 핵 생산에 필요한 모든 중간 단계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도 있다 [2]. 미국의 반대 하는 이유 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반도에 미국의 국익이 (national interest) 악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양국 간 조약에 따라 한국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는 없 을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작전권(Opc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대통령이 전쟁에서 사용을 못할 핵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부 어느 미국 분석가들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임시로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게 적절한 압력을 넣어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후 한국과 일본보고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총을 준다음에 다시 달라 는 것은 아주 힘들다.

아무튼,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인해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들이 한국에서 철수 할 수 있다. 이런 한미 동맹국에 위협은 미국한테는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큰 문제라 고 인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와 NPT부터, 외교, 경제,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한국의 더 나은 길은 평화이다. 한국국민의 안전과 민주적 주권을 존중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또는 보호하는 평화 이다. 위에 요약 된 문제들을 고려 할 때, 한국의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국제 사회를 계속 협력 요청 해야 한다. 핵 확산은 지구상 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위협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추구해야한다. 북한은 억제력  (deterrence) 위해 핵무기를 가지고있다. 대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또는 세계의 평화를 더욱더 공정 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NPT와 UN에도 개혁을 요구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존중 해야 한다. 미국의 창조 국 으 로서, 한국은 미국 과 경제, 정치, 문화, 언어와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나 한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창출하는 한미 양국 간 조약 을 상호 존중, 상호 신뢰, 및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 독립 및 민주주의 주권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 되어야한다.

대화의 일부로 한국은 민주주의를 진전 시켜야 한다. 북쪽 위협은 국정원의 (NIS) 국내 정치 조작을 변명하고 국민의 언론 자유를 억제 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예: 국가 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결의안이 없는 남북 갈등은 한국의 권위주의의 지속적인 원천이 될 것이지만, 평화 또는 통일 이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 보안법을 개정 할 수 있다.

그 때까지는 한국이 “Korea pass”될 것이다.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처음 평화 협정 제안을 한 후 북한은 한국을 패스 하고 미국과 직접 평화 협정을 요청 한 것이 한 이유다. 한편, 비 정통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래간만에 새 방향으로 한미 관계를 재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상태에 있는 북한은 한국보다 절대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종류의 방어 기술, 과학, 공학 및 인력 에다 투자 해야 한다. 무기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 하며, 시장 경제를 최적화 시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기타무기를 압도 할 수 있는 혁신 적인 무기를 생산 해야 한다.

한국은 포괄적 인 평화 체제를 (Comprehensive Peace Regime) 추구해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은 다수의 경쟁 이익이 있는 복잡한 멀티 플레이어 (complex multi-player game) 게임이다. 쉬운 솔루션이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 방법은 전체 한반도를 중립 평화 및 상업 지역으로 (neutral peace and commercial zone)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은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지역을 다시 열지 말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위반하지 않는 게 좋다. 자유 무역은 평화의 혜택이지, 평화의 실패의 혜택은 아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 문화, 교육 및 스포츠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며, 남북정상 공동 성명(2000년과 2007년)들을 존중 해야 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맞다. 무조건 남북대화를 계속 열어 놓는게 좋다 [8].  그들 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또는 아무 공약을 하지 않은 경우엔 대화 는 싸다. 목표를 분열하고 낮추면, 대화는 쉽다. 그러나 항상 단호하고 솔직 해야 한다.

평화 및 통일이 65 년 뒤에 와도, 결국은 오직 이렇게 단순한 대화와 만남을 통해 친숙 함과 공유 된 언어가 향상 되여 진정한 평화조약이 형성 된다.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Extended English Version]

Should South Korea go nuclear? Calls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 go up each year with each new North Korean nuclear test [1]. This is especially loud among South Korea’s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institutions. Polls indicate the idea enjoys wide popular support [2].

South Koreans seem to feel [1, 2]: 1) South Korea needs to reach nuclear parity with their mortal enemy North Korea; 2) The U.S. and UN have failed to de-nuke North Korea; 3) U.S. commitment to South Korea is wavering or doubtful; 4)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North Korea ICBMs check the U.S. extended deterrence.

Some conservative Americans including President Donald Trump seem to agree. Doug Bandow, a senior fellow of the U.S. Libertarian Cato Institute, is all over the media saying rich South Korea should carry their own weight [3] (and save the U.S. of the tax burden of defending them). Further, an article in the U.S. magazine, National Interest, says South Korea and Japan needs to go nuke, even if only temporarily, to pressure China to put real regime changing pressure on North Korea or force North Korea to stand down [4].

Unfortunately, all these calls for South Korea to go nuke ignore the myriad challenges and the real threats associated with it. It is a case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What do I mean?

Part 1: The Geostrategic and Geopolitical Challenges and Risks

South Korea going nuke is both counterproductive and unnecessary. This is true especially so from the perspective of its national security. It is also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ROK (Republic of Korea) as an economy which depends on global peace for its prosperity:

First, South Korea going nuke (or even U.S. re-introducing tactical nukes into Korea as suggested by the present ROK defense minister) legitimizes North Korea nukes. North Korea says they won’t give them up. If South Korea goes nuke, they surely won’t.

Second, it undermines the long-standing US-ROK diplomatic efforts to de-nuke North Korea. If South Korea had nukes, it would be far more difficult to continue to ask other countries to help de-nuke North Korea. All the efforts expended so far would have gone to waste.

Third, as discussed further below, South Korea would run afoul of the NPT. It would be hypocritical for the UNSC to sanction North Korea and not South Korea, even if it is a democracy.

Fourth, the proliferation genie may escape out of the bottle. Japan, Taiwan, Iran, Ukraine, Turkey, and others could follow suit and worsen the global nuclear arms race in which South Korea security would also decline.

Fifth, it would be duplicative. South Korea is already covered by U.S. nuclear umbrella. The U.S. is committed to defending South Korea. If the U.S. fails to do so, one of the pillars of U.S. foreign policy would be destroyed and the U.S. would face adverse consequences around the world.

Sixth, North Korea ICBMs don’t check U.S. ability to protect South Korea. For the same reputational disadvantages as described above, U.S. is committed to defending South Korea even if North Korea had ICBMs, albeit there may be more pressures to conclude a peace treaty.

Seventh, as further discussed below, South Korea moves to go nuclear run afoul for bilateral US-ROK defense treaties which shape the US-ROK Alliance. South Korea may need U.S. approvals each step of the way. Those approvals may not be forthcoming.

Eighth,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already nearly exist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artillery and missiles that can reach all part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rom either side. This is one reason, you should fight to achieve peace rather than military superiority.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Ninth, North Korea will not use nukes on South Korea or anyone else unless it was on the verge of collapse from a foreign military attack.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 cannot hope to survive any large scale war. Nukes are there only for deterrence.

Finally, human mistakes, machine errors, and diplomatic failures can result in a catastrophic nuclear war or accident. This doomsday scenario is greater for South Korea due to its smaller geography and its ongoing conflict with North Korea [5].

As can be seen, things are a lot more complicated upon closer inspection.

But that is only the beginning.

Part II: The NPT Gets in the Way

The bigger challenge for South Korea going nuke may be the “sinister and faulty” NPT regime which South Korea signed onto in 1975.

The sinister aspect of the NPT is that in reality, it is a “diplomatic bait and switch”, a “treaty trap”: It is easy to enter the NPT but difficult or impossible to get out. It keeps non-nuclear states in the NPT bottle while doing nothing to moderate the potential of existing nuclear powers to do them harm.

The Article X of the NPT is supposed to permit a member state to withdraw with a 90-day notice to the UNSC. But the UNSC appears to have no obligation to deliberate on any petition, make a decision, and give you a chance to appeal.

Additionally, since 1992, withdrawing from the NPT and going nuke have been interpreted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at case, UN Charter Chapter VII Articles 39, 41, and 42 obligate the UNSC to act. The NPT itself does not have wording to the effect [6].

The faulty aspect of the NPT is that it does nothing to enforce its rules on the existing nuclear powers. US, Russia, China, and other nuclear states too are free to withdraw from arms control treaties, free to regime change non-nuclear powers, free to upgrade existing stockpiles, and free to introduce new advanced nuclear weaponry.

The UNSC ironically and hypocritically does not consider such acts a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even though propaganda suggests that we oppose North Korea nukes because it is a rogue state, a pariah state, an irrational state, and so on [7], that is a smokescreen. The real reason UN sanctions are imposed is that everyone correctly perceives proliferation as a threat, however hypocritical and faulty the NPT may be.

Indeed, even as a democracy, South Korea would most likely face the same fate as North Korea if it attempted to exit the NPT [2]. Proliferation is that dangerous and feared. The difference would be that the costs would be catastrophic because South Korea’s economy is much more integrated with and dependent on the global economy.

But that’s not all. There is more.

Part III: The US-ROK Alliance in the Way

The US-ROK Alliance is the other major hurdle.

South Korea going nuke would probably violate US-ROK bilateral treaties. Existing rules restrict South Korean weapons development. South Korea may have to get U.S. approval for the right to pursue nukes and all the intermediate steps necessary to produce them [2]. More than likely, the U.S. will oppose them.

Further, even if South Korea were permitted to develop nukes, it is unlikely they would be free to use them under present bilateral treaties. Since the U.S. still has Opcon command, South Korea may be building a weapons system which its duly elected president may not have a right to use, in war.

Of note, some American analysts think you can give nukes to ROK and Japan and take them away once China puts real pressure on North Korea or when North Korea stands down. But asking the gun back seems like a fool’s errand.

Either way, having nukes might result in dissolving the alliance and kicking the Americans out of South Korea. This threat to the alliance would be perceived as the greater threat to the U.S. than even the presence of North Korea nukes.

Thus, the U.S. will likely use all means to stop South Korea from acquiring nukes, starting with throwing the IAEA and NPT at it.

The Better Path Forward for South Korea

The better path forward for South Korea is peace, one that respects, prioritizes, and protects the security and democratic sovereignty of South Korea citizens. Considering the challenges outlined above, here are some recommend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uth Korea:

Don’t go rogue by going nuk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North Korea pay for their nuclear gambit. Proliferation raises the risks of nuclear war on the planet. It reduces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t reduces South Korea’s security.

South Korea should instead champion peace and disarmament not only on the peninsula but globally. North Korea has nukes for a reason. If a substitute is not provided, North Korea has no reason to de-nuke. Call for reforming the NPT and the UN toward being more fairer and active in promoting peace.

In the short term, respect the US-ROK Alliance. As a creation of the U.S., South Korea shares many values in economics and politics, as well as culture and language.

But if you recognize South Korea as a mature democracy, the US-ROK bilateral treaties which create a kind of dependency for South Korea on the U.S. need to be revised to promote mutual respect, mutual trust, and mutual cooperation: Foremost, they must be revised to promote South Korean security, independence, and democratic sovereignty.

As part of the conversation, South Korea should further promote democracy. The Northern threat has been used to excus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anipulation of domestic politics and to quell domestic freedom of speech (e.g., via McCarthyist culture of calling people “communist” and the oppressive natur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long as there is no resolution,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 will be a source of South Korean authoritarianism.

Of note, until then, South Korea will be “passed.” That is why after the initial peace treaty proposal to President Park Chung Hee, North Korea “passed” South Korea and called for a Peace Treaty directly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may be the best opportunity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a long time to discuss a responsible reset in relations.

North Korea in its present state will never be more productive than South Korea. So out invest in all manner of defensive technologies, science, engineering, and human capital. Optimize the market economy to produce weapons that can overwhelm North Korea artillery, missiles, and nukes while limiti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arms industry.

Pursue a Comprehensive Peace Regime. The unfinished Korean War is a complex multiplayer game with multiple competing interests. It resists easy solutions. Winning peace is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One possibility is to declare the whole peninsula a neutral peace and commercial zone.

Don’t reope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r Mt. Geumgang Tourist Resort or violate the sanctions. Free trade should be a benefit of peace, not its failure. But without condition, permit humanitarian aid and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exchanges. Honor past North-South Korean joint statements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sanctions.

President Moon’s Special Adviser Chung-in Moon is right. By all means, keep the dialogue open, unconditionally [8]. Talk is cheap as long as you don’t have to pay for it, resort to bribery, or commit to anything. Set low targets for those talks. Talk for talk’s sake. But always talk firmly and frankly.

So keep on taking. In the end, mere talking and meeting can lead to familiarity and shared language, that may be the basis for shaping future agreements that bring real peace, even if that comes another 65 years later.

 

Footnotes:

1. Einhorn, Robert and Duyeon Kim (August 15, 2016) Will South Korea go nucle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TheBulletin.org.

2. Hayes, Peter and Chung-in Moon (July 28, 2014) Should South Korea Go Nuclear? Nautilus Institute. Nautilus.org.

3. Bandow, Doug (April 13, 2017) Maybe South Korea Needs Its Own Nuclear Weapon. Foreign Policy. ForeignPolicy.com.

4. Van de Velde, James (October 1, 2016) Go Ahead. Let Japan and South Korea Go Nuclear. The National Interest. NationalInterest.org.

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27, 2016) The Doomsday Clock, 2016. EcoWatch. EcoWatch.org.

6. Bunn, George and John B. Rhinelander (May 1, 2005) NPT Withdrawal: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Step In. Arms Control Association. ArmsControl.org.

7. Corr, Anders (August 30, 2017) Why North Korea Cannot Have Nuclear Weapons, But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Forbes. Forbes.com.

8. Moon, Chung-In (September 9, 2017) Reintroduc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s not only Difficult but Ineffective (Korean Title translated by the author. Joongang Ilbo. News.Joines.com.